외국인 보복 협박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마약 혐의로 자신들을 신고한 주유소 직원을 찾아가 협박하는 과정에 합세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에서 이러한 보복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은 물론 강제 출국 조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변론 전략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이 주범인 친구와 협박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에 합세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과 출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